기업들이 과연 돈이 없어서 R&D를 안하는 걸까. 혈세를 이렇게 무작정 기업에 쏟아붓는 것이 적절한가. 이렇게 혈세를 퍼붓는게 과연 우리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정부는 미래먹거리 산업에 투자한다며 입장을 밝혔지만 이대로라면 대기업 재벌가의 먹거리만 챙겨주는 꼴이 된다.
정부가 미래먹거리 산업에 투자하는건 우리나라 기업이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을 통해 이익을 내며 이 과정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이 질좋은 일자리를 갖게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 쉬운 말로 국민들 먹고 살 거 만들기 위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거다.
하지만 대기업은 고용을 하지 않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서는 2017년 8월 기준 대기업 정규직 비율은 전체 고용량 중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전부 하청에 비정규직을 써 인건비를 줄여 이익을 내왔다. 거기에 최근 국내 공장 상당수를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등 국내 고용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금 수조 수십조원씩 빨아서 재벌가만 배불리고 고용은 안하거나 월급 안주려고 온갖 수를 다 쓰며 외국에서나 고용창출하는 판이다. 이에 대한 아무런 기준과 대책없이 무작정 세금을 퍼주는게 과연 적절한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동반되어야 하지 않나.
기업에는 이렇게 수조원 단위 예산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만 막상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는 예산 한 푼이 안떨어져서 전부 자회사 하청 직원으로 밀려나거나 해고당하고 있다.
왜 기업에는 수조원씩 예산 지원을 하면서 고용 예산은 바닥인가. 기업 지원 정책은 신속하게 처리되면서 왜 노동 공약은 줄줄이 파기되는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 하고 애도 못 낳는다. 혼인 건수는 이미 20만명대로 주저 앉았고 해마다 대폭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은 0.98로 1명도 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이들의 임금을 올려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줘야하는데 정부는 항상 이들은 뒷전이다.
최저임금 올리는 시늉만하고 막상 산입범위 확대를 해서 전반적인 임금인상을 막는가하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2.87%로 역대 최저수준에 이미 2020년 1만원 공약도 내버린지 오래다. 한편으로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을 더욱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언제나 최우선 추진 정책은 기업 지원 정책이며, 타협과 양보의 대상은 항상 노동 고용 정책이다. 제발 우리나라 현실을 직시하고 기업 지원 예산만큼은 바라지도 않으니 그 반이라도 아니 1/10이라도 노동 고용 예산에 투입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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