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 평가 개선의 필요성

군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다반사다. 군 내에서의 사고는 사전 점검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류의 사고도 있지만 터지기 전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사고도 존재한다.

현재 군 인사평가에선 그 어떤 사고라도 발생했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승진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장교들은 사고 발생을 은폐하기 급급해지며 이로 인해 더 큰 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군 내부 인사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처럼 인사 평가에서 감점을 하되 어떻게 사후처리를 했느냐에 따라 점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점수 만회 기준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처리속도를 중심으로한다. 만회 기준을 3등급으로 나누어 상 등급일 때 완전 만회시켜주도록 하고 하 등급의 경우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감점하도록 한다. 중 등급일 때는 처리 완료 후엔 별도의 교육과 관리를 통해서 인사상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사후처리가 투명하고 빨랐다고 해도 만회 이상으로 가산점을 줘서는 안된다. 놀부가 보상을 바라고 제비의 다리를 고의로 부러뜨린 것과 같이 가산점을 바라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상 등급 책정에 인색해서도 안된다. 만회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은폐하려는 시도가 재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하 등급 부여가 지나치게 어려워서도 안된다. 하 등급을 받을 일이 없다면 사후처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을 세우는 데 어느정도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가 있을지라도 위와 같이 사고를 만회할 수 있는 인사 평가 기준으로 새롭게 평가한다면 군내 사고 은폐 시도와 은폐로 인한 더 큰 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