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노동자들에게 돈이 많아져야 일상 생활에서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살아난다. 그런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공장노동자의 급여 인상 수준이 MB 정권 수준으로 동결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돼 영세 사업자들과 실물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편으로 최저임금 상승폭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들의 운영난은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영세 사업자들의 고용 여력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번 상여 산입은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아르바이트생으로 대변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최저임금과 상여금으로 겨우 200언저리를 받는 저임금 공장 노동자들은 MB 정권 때의 임금 인상 수준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 상승과 소비심리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한 이번 제도 개악으로 이득을 보게 된 건 오직 인건비 따먹기로 벤츠타고 다니는 중소기업 사장들 뿐이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더라도 공장 노동자들에겐 급여 인상을 안해줘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희생은 강요하는 제도이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상여금을 깎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보전해주는 형태의 노동자간 착취 제도로 노동자들의 분열을 획책하는 제도이며,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순 노동자의 실업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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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안녕하세요. 박성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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