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53525.html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었던 이명박 때에도 이렇게 하진 않았다. IMF때도 이렇게 적게 책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경제는 외수로 벌어서 내수에 써야 돌아가는 구조인데, 임금을 안올리면 내수가 다 죽어버린다.
대기업이 해외에서 벌어서 국내에서 임금을 지불해 써야 실물경제가 살아나는데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인상을 막아 버리면 노동자 자영업자할 거 없이 다 죽어난다.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어야 회사에서 공장에서 번 돈으로 동네 가게에서 쓰고 동네 가게는 그걸로 벌어서 아르바이트도 고용하고 하게 되는 건데 임금 인상을 막아버리면 답이 없다.
삼성전자의 경우 5월 15일 분기보고서 기준 이익잉여금이 172조1천8백억이다. 지난 분기 대비 1천억이 빠졌지만 1720번은 코로나를 더 겪어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셈이다.
어떻게든 대기업이 벌어들이고 있고 갖고 있는 부를 국가 전반에 골고루 퍼트려 건강한 내수 경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임금인상률이 이따위여서는 가망이 없다.
경제가 어려울 수록 서민들에게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한다.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한 이유가 뭔가. 사람들을 고용하고 돈을 쥐어줘서 시중에 돈이 돌게 만들어 경제 공황을 이겨낸 거다.
임금 때문에 어려워지는 기업은 없다. 있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임원진, 사주 일가가 경영 윤리를 무시하고 이중 장부, 분식 회계를 하거나, 무개념 막말으로 기업 이미지를 추락시키거나, 허영심 때문에 무리한 인수를 진행하다 경영 실패를 하기 때문이다. 대우가 그랬고 금호, 한진, 두산도 그렇다.
기업을 위해서 임금 인상을 막는다는 건 말이 안된다. 임금 인상이 기업의 이익, 재벌가들의 수입과 재산을 조금 줄일 수는 있어도 기업을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도 임금 인상을 막는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앞서 말했듯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공장 노동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돈이 늘어나고 그래야 동네에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마트에서 생필품도 사면서 동네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돌게 된다.
안그래도 산입범위 확대로 노동자 임금 인상을 막아버려서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됐는데 또 최저임금을 동결하다시피 해버리면 영세업자들은 숨구멍이 아예 막히게 된다.
어려울 때 일 수록 임금을 올려줘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전적없는 역대 최악의 인상이라니. 정말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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