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8월 3주차 주중동향] ‘진보층 이탈’ 靑·與 내림세 지속, 文 55.6%, 民 37%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행보는 인천공항의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약속이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공언하며 참여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첫 약속이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인천공항 비정규직들은 순차적으로 하청업체의 용역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화'는 하청업체로의 용역화였다.
지하철 9호선은 8월 말께 파업이 예정되어 있다. 9호선 노동자들은 다른 노선 노동자의 60퍼센트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운영 인력도 절반에 못 미친다. 일은 두 배로 하면서 돈은 반절밖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비정규직 비중도 25%에 달한다.
우체국 집배원들은 4년간 37명이 사망할 정도로 강도높은 노동을 해왔는데 올해는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14명이 숨졌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고시했지만,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비해 인력 충원은 없어 노동강도가 극심해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철도공사는 9,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중 고작 1,400여명만 직접 고용하기로 밝혔으며 코레일 네트웍스 등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길을 막고,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철회하고 인상수준을 낮추면서 자유당, 바미당과 같은 수준의 경제 노선을 걷는 중이다.
재벌들의 숙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때도 하지 못한 금산분리 철폐를 핀테크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은산분리 완화라며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한 삼성병원의 원격의료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길을 열어줄 예정이다.
한화는 태양광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한화 큐셀과 한화큐셀 코리아를 이용해 경영승계 작업 중이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 사업에 세금을 지원하면서 조력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이 경영승계 작업을 한 것과 일맥 상통한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감세, 규제 완화, 기업 투자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 방향성은 이명박 정부와 일치한다. 문재인 정부의 완벽한 우클릭에 진보 지지층이 실망하는 게 당연하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걸었던 길을 답습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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