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고소득자 기준이 1인당 3500만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전세자금대출 제한 규정이 문제로 떠올랐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막상 실수요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진짜 부동산 부자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거라면 괜찮겠지만 해당 규정은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다.

지난 4월 서민과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거안정 방안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전세자금 대출 제한 규정에서는 집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득자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부동산을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는지, 아예 없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단순 소득 기준으로 바뀐 것이다.

집 한 채 없는 사람들에게도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건 서민을 위한다거나 실수요자들을 위한다는 말과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대출 제한 소득 기준도 지나치게 낮다. 부부합산 7천만원, 5년 이내 신혼부부 8천 5백만원, 자녀 1명 8천만원, 자녀 2명 9천만원, 자녀 3명 1억원으로 제한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017년 기준 3만 2천불로 약 3천 6백만원 수준이다. 1인당 GDP에도 못 미치는 소득 수치를 '고소득자'라며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면서 엉뚱하게 서민들, 신혼부부들 울리고 힘들게 만드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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